계좌이체 실수? 1천만원까지 돌려받는 착오송금 반환제도 총정리 (신청 방법+조건+꿀팁)

안녕하세요? Iinform입니다. 계좌 이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특히 송금 실수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실수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먼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시스템(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인증서와 이체 확인증이 필요하며, 본인 외에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이체 확인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고객센터(1588-003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미반환 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여 착오송금액을 회수합니다.

✅ 대상 조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 건으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착오송금 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나 부당이득반환채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은 송금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계좌에서 금융회사 계좌로의 송금, 간편 송금 계정에서 금융회사 계좌로의 송금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간편 송금 계정 간의 송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금융회사 계좌 → 금융회사 계좌	지원 가능
유형 2	간편송금 계정 → 금융회사 계좌	지원 가능
유형 3	금융회사 계좌 → 간편송금 계정	지원 불가
유형 4	간편송금 계정 → 간편송금 계정	지원 불가
유형 5	수취인 정보 확인 불가	지원 불가

 

✅ 지급 금액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천만 원까지입니다. 반환 대상 금액은 송금자가 실제로 실수로 이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청구가 접수된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금액 전액을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수가 완료되면 해당 금액이 송금자에게 지급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강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회수한 금액 전액은 송금자에게 돌려줍니다. 다만, 회수 실패 시에는 회수된 범위 내에서만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급 금액
유형 1	송금 금액 5만 원 이상	전액 반환 시도
유형 2	1천만 원 초과 금액	1천만 원까지만 지원
유형 3	법원 강제집행 실패	회수된 범위 내 지급
유형 4	자진반환 성공	전액 지급
유형 5	소송 진행 중	지급 보류

 

✅ 유효기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착오송금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청 유효기간은 송금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신청일과의 간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6월 1일에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2025년 5월 31일까지는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시점을 초과할 경우 반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예금보험공사의 내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연장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관련 서류를 갖추고 고객센터를 통해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착오송금 반환지원 진행 상황은 예금보험공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내역 메뉴에서 현재 처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리 단계는 신청접수 → 서류검토 → 수취인 통지 → 회수절차 착수 → 반환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문자 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알림이 발송되므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Q&A

 

Q1.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1.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강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국가가 대신 부담하므로 송금자에게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Q2. 간편송금 계정으로 잘못 보낸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간편송금간편 송금 계정 간의 송금은 현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간편 송금 계정에서 금융회사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하므로 해당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과거에 발생한 착오송금도 반환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3.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건에 대해서만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오래된 송금 건은 반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